한국물학술단체회, 14일 물포럼기본법 제정 토론회

 

아주경제 윤소 기자 =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4.14일부터 대구 EXCO 워터비전센터에서 열린다.

통합물관리(IWRM)는 1992년 더블린 선언 이후 물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다. ‘2012 Rio+20 UN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자료’에 의하면,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혁에 착수하고 있는 나라는 전체 국가의 약 80%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해 오다가 90년대 들어 수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현재의 물 관리 이원화 체계로 고착되었다.

이후 물 관련 법률과 제도, 정책 등이 따로 추진됨으로써 하천사업의 상호연계 미흡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2007년 환경부가 추진한 하천정화사업 242건 가운데 무려 150건(62%)이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사업이 시행되는 곳에서 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고 17개 물 관련 학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수년 전부터 특별강연 등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왔으며,

여야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스마트 물포럼」도 지난해부터 국가 차원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산된 물 관리 분야 간 연계성이 부여되고,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커다란 큰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