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액, 일부 대기업만 '독점'…"양극화 심화"

R&D 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 공제액 '1조7527억원'

상위 10대 기업의 R&D 세액공제 '1조 상승'…85.8% 차지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4월 국회의 법인세 정상화 추진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세액감면 항목인 연구개발(R&D) 세액(稅額) 공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D 세액공제가 소수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등 양극화된 R&D 세액공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R&D 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금액은 1조7527억원 규모다. 이는 2009년 상위 10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8579억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R&D 세액공제의 100대 기업 간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R&D 세액공제 상위 1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금액은 5471억원으로 상위 100대 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5년 후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10대 기업의 R&D 세액공제는 약 1조원이 상승한 1조5036억원에 달했다. 전체 금액의 85.8%를 차지함으로써 지난 5년 동안 법인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최재성 의원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해마다 R&D 세액공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료를 보면 R&D 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의 R&D 세액공제 점유율은 2009년 63.8%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70.6%, 2011년 72.4%, 2012년 77.4%, 2013년 85.8%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D 세액공제가 전체 기업에게 혜택을 받기 보단 오히려 소수 대기업에게만 편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상위그룹(47.4%), 중위그룹(18.1%), 하위그룹(10.2%)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화’ 추세가 뚜렷한 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은 공평하게 정비돼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재계 등 일각에서는 R&D 세액공제 혜택의 축소 주장에 대해 우려심을 표하고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R&D 세액공제 혜택을 대기업만 많이 받고 있다는 단순논리 등 특혜성 시비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에서다.

지난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과감한 규제 개혁이 투자를 늘리고 세수도 증가하는 등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은 “대기업들에게 집중된 혜택이라고 알려진 R&D 세액공제마저 소수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조세의 형평성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