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나쁜 '초이노믹스' ...수출 먹구름에 중기 '휘청'

수출 증감률 3개월 연속 하락…중국 경제부진·신흥국 불안

수출중기 '울상'…정부, 중기 수출증감률 파악도 못해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노승길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핵 심과제로 내세우는 등 중소수출기업 확대를 추진했으나 수출 부진이라는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신흥국 불안이 가중되는 등 내수 부진에 이은 수출 감소는 수출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월 -0.9%, 2월 -3.3%, 3월 -4.4%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우리 전체 수출은 469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2%가 줄었다. 지난해 얼어붙은 소비가 내수부진을 예견했으나 올해에는 수출부진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수출전선에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증가율을 지난해 1.8%에서 올해 2.3%로 예상해왔다. 반면 수출은 한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하는 등 올해 수출을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2.5%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1분기 수출은 1336억4300만달러로 전년대비 2.8%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도 7%에 그치면서 대중국 수출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중국 수출에만 의존해온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990년 이후 최저인 6.8%로 전망하는 등 중국의 성장률이 더욱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 신흥국들의 연속적인 불안정세가 감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탈출구가 더욱 좁아진다는 점이다.

더불어 원·엔 환율 변동도 국내 수출기업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이다. 특히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맞고 있는 수출 전선에는 중소기업이 34%의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320만개 중 수출 중소기업은 9만개에 불과하나 이마저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자금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은행권 대출로 갈증을 달래보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뉴엘 사태 등 잇따른 기업 부실로 대규모 손실을 입어 금융지원의 심사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수출중소기업들의 수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중기 수출증감률도 2012년까지만 점검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중소기업 확대 지원을 외치면서 중기 수출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책들 마저 모두 고꾸라지는 상황에서 수출부진은 뼈아프다”며 “무역수지 흑자에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초자료인 중기 수출증감률 데이터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증감률 데이터는 2012년까지만 대외적으로 나와 있다”며 “2013년 확정치도 올해 1월 중 계획했으나 아직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