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배치 논란, 미국에겐 일석이조 효과...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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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할지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에게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려 할 때, 전통적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우선시하도록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중국의 반발에도 핵무기 개발 같은 도발 행위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이 사드를 막으려는 다른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중국 입장에서 "명백하진 않지만 심각한 외교 과제"라며 이 같이 풀이했다.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디플로매트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이뤄질 경우, 이에 우호적이지 못한 중국이 모욕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문제는 북한이 중국에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표출할 빌미가 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때 사드 문제를 핑계로 삼을 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중국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비록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해도, 정치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사드 배치를 위해 한국이나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키우면서 실제 배치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 할 것이라고 디플로매트는 전망했다.

앞서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16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이미 사드가 배치된 괌 외에,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정치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끼칠 영향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