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의원,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긴급 토론회 개최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도로화로 추진 돼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평갑)은  12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선 지하화 민자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인고속도로는 1일 통행량 최대 16만1385대로, 설계용량대비 121%에 달해 서비스수준 F등급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이며 투자비의 220%를 회수한 상태이다.

또한 30년이 경과된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대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건설유지비는 6879억 원이며, 개통이후 통행료 수납총액은 9761억 원이다.

이는 「유료도로법 제16조에 의거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 폐지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됐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인 손익공유형 ‘BTO-a’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인천시민들은 또다시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병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건간 없는 일반도로화를 통해 통행료 폐지가 이뤄져야 하며, 지하화 구간은 국비사업으로 건설해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면서, 고속도로 본래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긴급 토론회 개최[사진제공=문병호의원사무실]

이어 문 의원은 “정부가 50~70%의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그 운영권을 민자사업자에 넘기겠다는 것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민자사업 만능설을 신봉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민자사업이 과연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부담 완화에 올바르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논의는 서인천IC~신월IC 구간으로 확대됐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제물포터널’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인천시민은 서울까지 가는데 엄청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인천 이관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민자방식일 경우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했던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문병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생생포럼이 주관했으며 12일 오후 2시 부평아트센타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