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월권’ 논란 이상민 “유승민 저급한 행태 매우 실망”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월권' 논란을 불러온 국회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은 야당의 '몽니' 탓에 12일 본회의 법안 처리 건수가 3건에 그쳤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건 평소의 유 원내대표답지 않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개 법안만 해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했고 또 그 요청을 제가 반영하기 위해서 야당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어제 본회의가 성사가 됐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법안 3건만 통과된 게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월권' 논란을 불러온 국회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은 야당의 '몽니' 탓에 12일 본회의 법안 처리 건수가 3건에 그쳤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건 평소의 유 원내대표답지 않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또한 "이미 제가 본회의가 있는 달은 (졸속부실 심사 우려 탓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안 하겠다고 공언했고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그런데도 그를 뒤집고 어제 본회의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저를 비난한 것은 매우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들이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 직후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 불발 등을 거론하며 "당시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있는 계류된 법안을 일단 보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 본회의도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 주에도 열 수 있다"며 "여당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 생각을 안 하고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 정쟁에 국민이 소외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저 자신도 안타깝고 국민들 뵙기도 송구스럽다"며 "여야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정부도 개별적 법안을 다른 법안 때문에 발목 잡는 관행은 지양되고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당은 그러면서 "여당의 정치력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정 부분의 타협정신이 필요한데 너무 야당을 몰아치고 윽박지르고, 또는 대통령도 염치없다고 야당을 공격해버리면 과연 서로 간의 신뢰나 존중정신이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