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학비 부정수급 지난 3년간 2616건 9억1900만원 상당”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시행하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2616건으로 금액은 총 9억19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총 1048건(40.1%)이 적발됐고 경기도 (445건, 17%), 경상남도 (255건, 9.7%), 울산광역시(203건, 7.8%) 순이었다.

2012년 국공립유치원의 적발금액은 약 460만원 가량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2200만원으로 4.8배 증가했다.

적발금액 비중도 2012년에 경우 전체에 3.6%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1%로 증가해 3년 사이 9.5%p가 늘었다.

전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31.5%는 ‘출결관리 부적절’로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 받은 경우였고 방과 후 과정 미등록 원아 지원금 수령(12.1%), 장기결석자 관리부적절(6.2%) 등을 이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경기도 ㅅ미술학원’의 경우 허위로 원아를 등록해 약 1억8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해 전액 환수조치했다.

‘서울특별시의 ㅎ유치원’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원아를 교육하거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3607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 2013년도에도 출결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해 환수조치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매년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