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적용 초등 5~6학년 신간본 검정도서 총 5종 41개 도서 중 24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15일 각 출판사․도서별로 평균 4943원으로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 7371원 보다 32.9% 인하하도록 하는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향후 교육부는 명령가격에 대해 1개월 이내 출판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처리한 후 최종 가격을 관보에 게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014학년도와 동일한 기준과 단가를 적용해 산정됐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와 교과서 대금 정산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14학년도 처음 가격조정을 명령한 바 있다.
2014학년도에는 초등 3~4학년 및 고등학교 검정도서에 대해 출판사 희망가격 대비 초등 3~4학년은 34.8% 인하한 4493원, 고등은 44.4% 인하한 5560원으로 가격조정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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