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누리과정 해결은 환영, 절차는 유감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을 해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해결 과정에서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유감을 나타냈다.

김광수 전북도의장은 25일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이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해결과 관련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의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김 의장은 그러나 해결 과정이 왜곡되고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해 적지 않게 불만스런 감정을 표시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불편한 심기는 "누리과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 교육감이 지난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동을 한 뒤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누리과정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밝힌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전북도의회는 그간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지난 4개월여 동안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만나 자구책을 모색하고, 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유성엽 새정연전북도당위원장과 김 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도내 자치단체들이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김 교육감은 절차와 과정 없이 문 대표와 만나 누리과정 문제를 전격 처리했다.

김 의장은 "누리예산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도록 방치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렵게 시행된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부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실질적으로는 누리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방정치가 민주주의 근간이고, 지방자치가 잘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회를 배제한 채) 깜짝쇼처럼 급하게 교육청에서 (누리예산 해결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은 여전히 과거 중앙당의 보수정치가 좌지우지하던 구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불만이 도의회 차원에서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