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추경] 경제전문가 "경기하강 막으려면 추경은 필요한 조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201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하강을 막기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규모 및 사용처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11조8000억원의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낳기에 적당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충분치 않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경 규모는 경기 재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서 기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추경은 경제성장 효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세출추경 12조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현재 경기전망을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정도로 올해 0.3%포인트 정도 성장률 상승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이 워낙 대규모여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세입추경이 다시 필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추경 규모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규모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경 사용처가 단기효과에 집중되기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추경의 규모와 사용처를 설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다른 재정은 장기적인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방안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경제성황에 대해 "수출 중심의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등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는 국면에 진입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기처방이 계속되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추경도 이 같은 목적의식 아래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액수가 경기를 살리는 데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라앉는 경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추경 규모가 20조원 정도는 돼야한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결정된 12조는 좀 적은 액수"라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의 주요 내용도 아쉬운 편"이라며 "물론 메르스·가뭄 대응도 중요하지만 추경이 효과를 거두려면 공공인프라를 포함해 일시적으로 크게 지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은 지출을 줄여서 달성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201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하강을 막기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규모 및 사용처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11조8000억원의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낳기에 적당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충분치 않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경 규모는 경기 재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서 기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추경은 경제성장 효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세출추경 12조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현재 경기전망을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밝힌 정도로 올해 0.3%포인트 정도 성장률 상승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이 워낙 대규모여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세입추경이 다시 필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추경 규모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규모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경 사용처가 단기효과에 집중되기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추경의 규모와 사용처를 설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다른 재정은 장기적인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방안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경제성황에 대해 "수출 중심의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등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는 국면에 진입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기처방이 계속되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추경도 이 같은 목적의식 아래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액수가 경기를 살리는 데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라앉는 경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추경 규모가 20조원 정도는 돼야한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결정된 12조는 좀 적은 액수"라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의 주요 내용도 아쉬운 편"이라며 "물론 메르스·가뭄 대응도 중요하지만 추경이 효과를 거두려면 공공인프라를 포함해 일시적으로 크게 지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은 지출을 줄여서 달성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