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 착수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사 자율책임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부터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검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범위와 강도는 올해 초 금감원이 검사 및 제재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금감원은 관행적 종합검사를 50% 이상 축소하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약 90%를 금융사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이같은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정 기능을 강화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6일부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최근 종합검사를 마친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마감시한은 오는 21일이지만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기한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내부고발 제도와 명령휴가 등 금융사고 예방 제도 운영상황도 점검한다. 내부고발 제도의 경우 고발자의 신원 보호, 충분한 보상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며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효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