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그림자 규제 개혁에 주력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그림자 규제를 개혁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림자 규제나 각종 건전성 규제를 개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앞으로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교육 및 투자자 보호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림자 규제와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 소비자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나 창구 지도 등 법령은 아니지만 금융사나 기업에 법규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규제다.

임 위원장은 "연금·세제 등 부처 협업 과제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고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 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장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면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 확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계기로 해외 SOC 금융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