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해킹 의혹 파문에 ‘침묵’.. 개혁과제 ‘올인’으로 정면돌파

국정원 수사, 대통령 의지 없이는 불가능…청와대, 여론추이 보며 대응전략 고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찰 의혹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건 발생 이후 2주째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와 관계없는 집단행동을 하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정작 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둔 박 대통령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정치적 위기 때마다 침묵을 지키든가 ‘잘못은 네 탓’식 유체이탈화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국무회의 때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은 아직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고,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 여당에 공세 차단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임기반환점을 앞둔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유승민 파동’을 잠재우고 가까스로 당·정·청을 추슬러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으나 국정원발 돌발 악재에 또 다시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

올 하반기가 국정과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있는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내각 다잡기를 재차 강조하고, 22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인천 신항 현장 방문에 이어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동참을 호소하는 것도 ‘해킹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민적 부정여론도 커지고 있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해킹프로그램 구입 과정과 국정원 집단성명 등을 들어 국정원을 불법·위법 행위로 이날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진실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수사 과정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정치개입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보비밀주의로 일관해오면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으면 자료를 넘겨받거나 직원 수사는 불가능하다.

결국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는 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통제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정원의 치부를 밝힌 수사로 꼽히는 것은 2005년 소위 ‘안기부 X파일 사건’ 때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승규 국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이) 은폐를 시도할지, 국민의 편에서 진상 규명에 나설지를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여론 추이를 살피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해명을 믿는 국민이 10명 중 3명도 안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변수는 노동개혁인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대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논의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