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24일 처리 잠정 합의…법인세 '부대 의견' 포함 가닥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잠정 합의했다. 지난 6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은 지 17일 만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와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 규명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잠정 합의했다. 지난 6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은 지 17일 만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잠정 합의됐다고 보면 된다"며 "오는 24일 통과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도 "(오후에)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가 돼야 최종 합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야는 세입경정 추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추경안 '부대의견'에 정부의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인세도 언급하기로 했다.

법인세 문제는 여야의 추경안 처리 협상 막판에 등장한 복병으로, 야당이 세입확충 방안으로 명시 요구가 거셌다. 당초 법인세 문구 명시에 반대해 온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요구와 여론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정상화' 명시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조 원내수석은 최종 합의문 내용과 관련 "법인세 내용도 들어간다"며 "원내수석간 (합의) 볼 건 다 본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도 "추경 관련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 문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남아있고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청문회 개최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 두가지 부분만 오후 개최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되면 잘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반대를 표명해오면서 협상을 난항을 겪어왔다.

대신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의혹을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과 정보위 여야 간사가 계속 논의해 8월 초까지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규명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여야는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추경 일정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논의를 위해 마련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 같은 협상안은 사실상 여야가 추경과 국정원 해킹 의혹을 놓고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거부를 고수하면서도 법인세를 세입확충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야당은 청문회 개최는 추후 논의키로 하되 법인세 정상화를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한 셈이다.

그러나 국정원 해킹 사건은 여전히 정국 불안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2+2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의) 불법해킹 사찰로 국민들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의혹에 대한 명쾌한 검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서도 "나라 살림 기본인 세입추계 마저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미래 세대 호주머니를 털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복이자 대서로 가장 무더운 날인데 국민들이 시원한 추경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함께하는 매우 중요한 추경인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단비를 내려 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