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컨설팅 감사 … 재정건전화 크게 기여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운송업체의 재정지원을 투명하게 운영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로 거듭나기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8월 운수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서를 체결하고, 노선의 공공소유,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등 공공의 형평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적자를 보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 시민 편의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2010년에 415억원이던 市 재정지원금이 인건비, 연료비 상승에 따라 2014년에는 717억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운송수입은 연평균 4.2%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서에 총 41건의 시정 및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함에도 무정차 통과, 불친절, 승차거부, 배차간격 미준수 등의 교통불편신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운송관리시스템을 개선(서비스평가 도입)하여 운송질서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에코드라이브 기준을 마련해 안전운행 및 시민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는 버스운행에 필요한 최적의 비용으로서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임에도 통일된 회계장부 작성기준이 없고, 실제 운행하지 않는 주말감차 차량에 대하여 운송원가를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과다 집행하는 등 운송원가를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말차량 감차, 정산주기, 차량보험료 등을 “표준운송원가용역”시 재검토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셋째,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경우 운송비 지급기준인 운행대수를 BMS와 교통카드 사용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BMS단말기 노후화로 인한 부정확한 운행실적 관리, 정산절차 수작업으로 버스정보/정산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단말기(BMS+교통카드+DTG)를 구축해 운행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고도화(회계관리 + 표준연비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하는 아이디어 제안으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했다.

넷째, 현행 버스운행 노선의 경우 지하철(철도)이나 신규개발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영차고지 부족으로 차고지․충전소가 멀어 연료비 과다 소모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에 따라 우선 지하철․신도시와 연계한 격자망 노선구축 및 지하철 2호선 개통 전에 인근 차고지나 충전소에 근접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공영차고지 확보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계획을 “노선개편용역”에 반영하도록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개선 분야 246억원, 시스템 고도화 134억원, 인프라구축 48억원 등 총 428억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편으로는 인건비(퇴직적립금) 정산 부적정 4400만원 및 차고지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지급액 4억8900만원 등 총 5억3300만원을 환수(추징)하고, LED, 보호격벽 등 수의계약 부적정, 광고료수입금을 운송수입에 미포함, 증차분에 대한 조합발전기금 임의 공제 등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지적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걸쳐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감사결과 운송업체간의 서비스 경쟁유도로 분야별 개선을 통해 운송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은 다양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운전자와 운송업체에게 돌려줌으로써 시민에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운전자에게는 성과급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복지향상을, 운송업체에게는 노력한 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버스준공영제의 구성원인 시민, 운전자, 운송업체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준공영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