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수료 인위적 개입 근절"…은행권, 수수료 개편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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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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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반발·이탈 우려로 대고객 수수료 인상 '전전긍긍'

  • "자산관리·투자금융 등 업무 확대해 수수료 수익구조 다변화해야"

국내 은행 자동화기기(ATM)[사진=문지훈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그동안 소비자 반발 등을 우려해 자제해온 수수료 인상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수수료 책정이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수수료이익 비중은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2분기 수수료이익 비중은 15.8%로 1분기(14.8%) 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18.3%로 전분기(14.3%)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은행들의 수수료이익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은 수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이자이익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줄었으나 지난해 19.7%로 전년대비 3.2%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9.7%포인트 늘었다.

은행들은 앞으로도 비이자이익을 더욱 늘려야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 가장 직접적이면서 손쉽게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수수료 인상이지만 쉽게 손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송금 및 자동화기기(ATM·CD) 이용 등 대고객 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상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토로한다. 대고객 수수료가 '무료'라는 인식이 여전한 마당에 섣불리 이를 인상할 경우 고객 반발 및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경쟁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다른 은행이 먼저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따라서 높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고객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내 금융서비스의 질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책정 체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자율화를 명분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상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의 취지대로라면 은행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수수료 체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당국이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산관리(WM) 분야나 투자금융(IB) 등에 대한 업무 확대를 통해 수수료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 은행들은 복합점포를 설치·운영하고 자문인력을 확충해 계열사 내 고객기반을 공유함으로써 WM 분야의 수수료 기반을 확보했다"며 "부유층 및 은퇴인구 증가로 WM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의 수수료 기반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IB 및 WM 등의 업무확대를 통해 업무대행 중심인 현 수수료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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