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사정위 조속히 복원해 대타협 도출해야"

각의 주재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청년일자리 만들기"…"기성세대, 기업, 정규직 고통분담하고 기득권 양보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국무위원도 (노동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노동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좀더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하는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디 국가가 발전하고 또 젊은 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임금 체계 근로시간 능력 중심의 고용과 같이 노사가 함께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할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 "지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돼 가고 있고, 그 벽이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실업의 벽은 정부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과거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들도 이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바꾸어 나가야한다"며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의 전기로 마들어야 하겠다"며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분위기 조성과 내수진작을 위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발표한 관광, 벤처수출 등 분야별 경제활성화 정책과 규제완화 작업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