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개혁의 우선순위는 재벌…정부·여당 '경제민주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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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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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최재천 의원 페이스북]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4일 "노동 개혁의 우선순위는 재벌개혁이 먼저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시즌2', 재벌개혁에 함께 나서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롯데 경영권 분쟁'을 거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황제경영과 순환출자의 문제였다면 이를 해소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 된다. 롯데의 문제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고 전염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준다. 재벌이 돈을 버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된다"면서 "그래서 재벌의 권력은 결코 오너 개인이나 가족의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여야가 모두 선점하려 했고, 실천을 약속했던 시대적 화두였다"며 "새누리당은 특히 '경제민주화 3원칙'에서 대기업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을 살려 당장에라도 (경제민주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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