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올인" vs 野 "사회적 대타협 우선"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진전 없이 헛돌고 있다. 당장 논의기구부터 여야가 '3당(黨) 3색(色)'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 與 "연내 말끔하게 완료해야"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연내에 매듭짓겠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4일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 "노사정위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재개돼야 하고 9월 중순 이전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등 우리 당과 정부가 지금 협의 중인 개혁 법안을 9월 초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를 11월 말까지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올해 안에 노동 개혁을 말끔하게 완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사진제공=새누리당]

야당이 '경제민주화'로 전선을 넓히는데 대해선 "요즘 시끄러운 재벌 개혁 문제나 경제민주화라든지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도 큰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면서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개혁 과제를 표류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면 총선 전에 개혁이 어렵다. 노사정위 가동이 급선무고 여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野 "대통령 힘으로 누르는 개혁 안돼…사회적 대타협 이뤄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노사정위원회를 재개, △임금 피크제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등을 밀어붙이려는 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재벌 개혁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면서 노동문제를 다뤄보자고 맞불을 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한 노동 구조 개편 강행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힘으로 누르는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노동 개혁의 우선순위는 재벌개혁이 먼저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특위 주도로 노동계와 산업계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새누리당과의 공동 기구 구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의당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사정위를 운영해왔다"며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여기에서 노동 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오는 6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만나 여야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