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부 종교인 과세 방침, 국회 넘어오면 논의될 것"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은 또 증권거래세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세율 인하 검토를 주문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증권거래세가 0.3%인데, 거래 수수료는 고금리 때 책정된 0.5%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 금리도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라며 "이런 부분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침체된 경기 흐름을 빨리 회복국면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경제 활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또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 투명성도 높이겠다"면서 "정책효과가 미미해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