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사업 2년만에 최대 위기...님비? vs 정책실패?

반발하면 취소?…"목동 행복주택 좌초 위기 도화선 만든 건 정부 정책 실패"

"임대주택 싫어하는 님비는 자연스런 현상…보다 충분한 주민 협의 과정 있었어야"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목동지구에 이어 공릉과 송파·잠실지구도 행복주택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이 시범사업에서 주민 반대란 파고를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행복주택 사업은 2013년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정 이후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에 해당 지역의 주민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을 단순한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지 못한 정부의 미숙함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목동·공릉·오류·가좌·송파·잠실 및 경기 안산 고잔 등 7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 강행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복주택 본래 공약과는 다소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철도 부지, 유수지 등에 국한됐던 행복주택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택지 및 그린벨트 등지로 확대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은 유수지인 당초 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양천구 내 다른 부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양천구가 지난달 9일 정부를 상대로 패소한 소송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이다.

이는 다른 시범지구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사업승인까지 마진 공릉지구 주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도 목소리를 높이면 취소할 수 있다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낳은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황규돈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구가 주민반대로 취소되는 사례를 보고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목동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토부는 양천구와의 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지만, 주민 반대를 결국 넘지 못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시범지구를 선정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했다. 님비와 정책 추진의 한계가 고루 섞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꺼리는 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반발할 것"이라며 "보다 충분한 주민 합의 과정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주변 생활 인프라 등 임대주택의 정주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행복주택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아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며 "정부도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누그러지지 않는 곳에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말자는 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행복주택은 정부 목표(14만가구)의 절반 수준인 총 6만4000가구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등 4개 지구(84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잠실지구는 현재 송파구청과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