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안 제출 ‘데드라인’ 못 지켜…18일 정개특위 재개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기준 제출 ‘데드라인(13일)’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기준 제출 ‘데드라인(13일)’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은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날 정개특위 회동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개최한 이후 15일 만이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을 여당에 제안하고,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뒤 처음 이뤄진 회의다.

때문에 그간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 관련 이슈의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됐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여야는 오는 18일 정개특위를 재가동에는 합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18일)을 시작으로 해서 8월 내내 여러 차례 (정개특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각 당 입장과 방향을 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해 건건 별로 합의하자고 했고, 야당은 일괄타결을 요구했다”면서 이견이 여전함을 내비쳤다.

정문헌 의원 또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양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어떻게 더 해법을 찾아갈지 앞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여전히 여야간 의견차가 있음을 전했다.

현재 여야는 일단 의원정수 300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선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제도인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라서, 서로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유력 정치인이나 특정 계파의 공천권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와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 두 사안에 대해서도 일괄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요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찬반으로 당론이 나뉘어 있다.
 

정개특위에서 협상 진척이 난항을 빚음에 따라 선거법상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 재획정 시한인 오는 10월 13일(선거 6개월 이전)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제공=리얼미터 ]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13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획정기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인 최다인구 선거구 대 최소 선거구 인구 비례 ‘2 대 1’, 선거구 획정의 지리적 기준, 의원정수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구 획정위가 요구한 획정 기준과 의원정수나 비례대표의 비율을 제시해 달라는 기일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결해서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개특위에서 협상 진척이 난항을 빚음에 따라 선거법상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구 재획정 시한인 오는 10월 13일(선거 6개월 이전)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두 차례에 걸친 간곡한 요청에도 정개특위가 명확한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면서 “(제출 시한인) 13일이 하루 남았다. 오늘부터라도 획정 기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적극 도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