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취소...선거구·선거제 조정 난항

전북·경기 부천 의석수 축소 두고 이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일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마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전북과 경기 부천시 의석수 축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안과 같이 야당 강세인 경기 부천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지역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여당 강세인 서울 강남구 의석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 

정개특위는 현재 잠정 합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넘긴 상태다. 획정위가 제시한 '종로·중구', '성동구갑·을' 구역 조정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종로구, 중·성동구 갑과 을 지역구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의 경우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획정위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에서 춘천을 떼 '춘천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여야는 또 경기 북부의 경우 현행 동두천·연천, 양주로 나눠진 지역구를 양주·동두천·연천 갑과 을로 구분하기로 했다. 포천·가평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북의 경우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구역을 조정했다. 서울 노원구는 획정위 안대로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순연됨에 따라 선거제 획정에 대한 여야 논의도 진척이 불가해졌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에도 돌입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현행을 유지할 경우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가 불리해지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당이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신당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