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청년일자리·사회안전망’ 강화로 경제활성화 드라이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4년차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이같이 정했다. 한국 경제가 고령화·저출산으로 만성적인 저성장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발(發) 위기 등이 겹치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태 예결위정조위원장,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당·정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SOC(사회간접투자) 예산 적정 규모 확보 △농·어민 예산 확충 △지속적인 연구개발 (R&D) 지원 예산의 필요성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R&D 예산의 반영과 경제 침체에 따라 고통 받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햇살론 2400억원,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상황에 대해 “대내적으론 내수 악화와 수출 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연이은 악재로 경제가 어렵고, 대외적으론 중국의 성장 변화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총량 증가보다는 경제 성장을 선도하거나 미래 잠재성장률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에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은 민생안정 분수령”이라며 “내년 예산 핵심 키워드를 청년 일자리 확충,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약자와 독거노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 강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수출 부진, 중국발 불안 요인 등에 따라 대내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고령화 문제 등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우리 경제 재도약을 기원하고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며 “우리 아들과 딸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경제를 높이기 위해 금년 중 꼭 완성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말한 뒤 “내년도 예산안은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