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협조와 지원이 경기 불씨 살린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법안 통과 강조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며 “우리는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는 가운데 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그는 대외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고용 절벽까지 우려되는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부는 4개 부문 구조개혁, 추가경정예산과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청년고용 절벽 완화, 서민생활 지원, 가계부채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국회 협조를 부탁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 7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총 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1조원 적게 징수됐고 총 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7조2000억원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00억원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보전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보다 39조원 늘어난 503조원이었고 중앙정부 채권은 전년보다 13조9000억원 늘어난 237조6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