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 정부, 조세정의·경제민주화 실종”

李 “'법인세 정상화, 조세 형평성 강화, 조세정의 확립이 중요 과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박근혜 정부에서 후퇴한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 등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펴면서 법인세 정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출범 이후 10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최근 8년간 조세 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대기업의 자금 가운데 186조원에 대한 비자금 조성, 탈세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의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는 동안 조세정의, 경제민주화가 실종된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조세정의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대공황을 언급하며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던 미국 정부는 기업에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조세 정의와 형평을 선택했다”며 “그 결과로 대공황을 탈출했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관련해 “일본 22.1%, 영국 25.5%, 미국 22.1% 등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며 “더군다나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과 일본의 저명한 기업들은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조세체계 덕에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는 사이 서민 빚만 늘었다”며 “온갖 재벌 특사를 해줘도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와 관련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더 선명하다”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