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기성장력 하락… 구조개혁·투자 등 다각적 대책 필요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내수시장 위축으로 경기변동성이 줄고, 경기 회복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의 장기성장력의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내 경제의 신속한 구조전환 및 정책당국의 투자 및 다각적 지원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국내 경제의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중이라고 밝히고, 성장력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5%대 중반을 기록하던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은 3%대 중반까지 하락해 경기는 수축국면에 위치해 있다”면서 “민간소비는 소득정체,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 추세 성장률이 현재 2%대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수입 역시 장기 추세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하는 등 국내경기도 수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김 연구원은 최근 국내총생산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외수 복합불황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소비 부문에 치중된 공공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 지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존중인 국내 경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정부의 경기회복 및 통화, 재정정책 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어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효의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노력과 동시에 공공 부문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수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신시장 개척, 비가격 경쟁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식재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R&D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 정부 정책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