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종료에관한 조사특별위원회, 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면담 가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운, 이하 ‘특위’)」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결과와 관련, 지난 19일과 24일, 25일에 각각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서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19일에 있었던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 특위 위원들은 “많은 주민들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4자협의체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선정에 관한 내용이 합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아 주민 불신이 크다”는 등의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이번 합의를 통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인천시 단독으로 매립기간 연장 거부를 진행함으로써 행정쟁송이 일어날 경우 인천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으며, 패소시 법적으로 매립기간이 영구화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매립지특위 간담회[사진제공=인천 서구]

특위 위원들은 이어서 24일과  25일에 걸쳐 환경부 및 서울시를 방문하고 관계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매립지 주변지역 현실을 반영한 폐촉법 개정”, “매립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매립종료 기간 명시”,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체매립지 수립 계획 공개”등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합의사항과 관련한 서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번 면담과 관련하여 특위 위원들은 “이번 면담은 지난 7월초에 특위에서 진행한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잘못된 합의사항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면담이며, 이번 면담결과를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과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모두 서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추진하겠다고는 하나, 정확한 매립종료 기간 설정이나 대체매립지 선정 계획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며 “향후 특위활동을 통해 4자협의체 기관들이 진정으로 서구주민들을 위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