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업권별 반전방안 만들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7일 개최된 제9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하고 금융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2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개혁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개혁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업권별 발전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제"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 의장은 추진방안에 "현장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감안해 '업계 자율규제→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담았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개혁회의 위원들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 현실을 고려해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