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임종룡 위원장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치밀하게 계산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4일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를 치밀하게 계산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참석해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인하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산출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25%, 대형가맹점은 0.26%포인트 낮은 1.99%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사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결정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은 결국 힘없는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당국은 수수료 차별에 대한 조사나 자료는 아예 없었고 심지어 문제의식조차 없다"며 "수수료율 부과 과정에서 카드사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카드사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위원장은 "현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하 폭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