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기 청년들 정책 사각지대 놓여…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실업이 악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대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8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청년 니트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51회 미래인재포럼에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 니트(NEET)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니트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29세 니트 비율은 18.5%로 OECD 평균 15%보다 높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15.6%로 OECD 평균 8.7%와 격차가 더 크다.

국내 비경제활동 니트 비중은 회원국 중 4번째로 많고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실태파악도 어려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니트와 ‘구직의욕 상실’ 니트비율이 증가 추세로 이를 방치할 경우 청년부채, 미래성장동력 저하, 세대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경제적 비용이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28% 증가한 가운데 청년실업으로 인해 EU 27개국 GDP의 1.21%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용하면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GDP의 1.91%로 추정된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자료 분석결과 국내 니트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니트 상태를 장기간 계속하는 장기 니트 11%, 니트로의 진입과 탈출을 되풀이하는 반복형 니트 44%, 니트 지속 가능성이 낮은 일시적 니트 45%로 나타났다.

또 청년니트는 자존감이 낮고 적성 파악이 미흡한 가운데 자기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특성을 보여 고용대책에 앞서 정서적인 접근 전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취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지 않아 고용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여지가 있으나,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등 취업의식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활동(경제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실태파악도 어려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러한 니트를 방치할 경우 청년부채, 미래 성장동력 저하, 세대 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또 “현재 우리의 청년고용정책이 주로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중심이다 보니 상당수 청년 니트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청년 니트의 특성인 직업기초능력 부족, 대인관계 기피 경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니트 대상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고용-복지기관이 연계된 지역 기반 민관협력 청년 니트 지원 전담기관 구축을 제안했다.

또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사회에 조기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니트 대상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적정 수준의 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청년보장(가칭)’ 프로그램 도입 검토와 함께 학교 등을 통한 니트 예방․추적시스템 구축, 니트 유형별 맞춤형 대책, 학교의 상담 및 진로교육 강화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채 연구위원은 일‧학습병행시스템 확대, 대학의 후진학 교육과 계속교육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환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니트 등 취약청년층 문제 해결이 중요한 만큼, 이번 포럼이 사회적 공론화와 실질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