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 세액감면 혜택 확 줄어든다

조세지원 혜택 올해보다 3300억원 감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에 비과세나 세액감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주는 조세(국세) 지원 혜택 규모가 올해보다 33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혜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은 줄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조세지출은 35조3325억원으로 올해보다 3331억원(0.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할 세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혜택이다.

내년 조세지원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에게 돌아갈 몫은 25조1112억원으로 올해보다 1026억원(0.4%) 감소한다. 기업은 9조6651억원으로 개인 감소액의 2배 이상 규모인 2651억원(2.7%)이 줄어든다.

개인 가운데 중·저소득자는 16조5622억원으로 672억원(0.4%), 고소득자는 8조5489억원으로 355억원(0.4%)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이 5조7326억원으로 올해보다 1671억원(3.0%) 늘어난다. 다만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2조3278억원으로 2746억원(10.6%)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관련 세제지원은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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