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담배]
당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의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담뱃값을 올릴 시, 담배 소비량은 3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인상 초기에는 정부 시나리오 대로 흘러갔다. 올 1월 담배 판매량은 1억 7,000만 갑으로 지난해 12월 담배 판매량 3억 9,000만 갑의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이도 잠시, 담배 판매량은 매달 상승세를 거듭해 지난 7월에는 3억 5,000만 갑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 6,200만 갑을 거의 따라잡았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법안이 통과되기 전 6조 7,000억원 수준이었던 담배 관련 세수는 올해 11조 1,000여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상치의 2배 수준에 달한다.
또 담배 한 갑의 가격이 평균 4,500원으로 오르며 갑당 마진이 커진 데다 판매가 회복되면서, 담배회사와 판매점은 정부와 함께 웃음 짓게 된 양상이다.
이와 관련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이하 담소협)는 담뱃값 인상이 '꼼수증세'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담소협은 "정부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예측이 실패했다" 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흡연자들만 입게 됐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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