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사, 규제 대신 경쟁때문에 힘들어질 것"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일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보험사의 자율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사전적 규제를 22년 만에 자유화한다"며 "보험사는 앞으로 금융당국보다는 시장과 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더 자유롭게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단계적으로 차별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