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10년 2만9104곳에서 지난해 3만1173곳으로 7%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중국 수출액은 같은 기간 254억9500만달러에서 229억8600만달러로 10%가량 줄었다. 업체당 수출액으로 환산해보면 각 업체가 수출한 금액은 2010년 114만달러에서 2014년 73만달러로 40%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이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높은데다 물류비와 17%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더할 경우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중국이 2012년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상하이 등 7개 도시에 마련한 무관세 전자상거래 특구 등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건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들이 중국 전자상거래 특구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7개 특구 중 가장 빨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저우 보세물류기지를 통해 앞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특산품들이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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