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간투자사업…사업건수·투자규모 '급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4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민자사업 건수, 2007년 120건-> 2014년 14건으로 줄어, 투자규모도 11.2조-> 2조 감소

정부정책 신뢰감 회복,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식 해소, '민간투자법' 입법 완료 필요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민간투자사업 시장도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SOC 포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작년 민간투자사업은 14건으로 2007년 120건에 비해 88.3% 감소했다고 밝혔다. 투자규모도 2007년 11조2000억원에서 작년 2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위험분담방식(BTO-rs) 및 손익공유방식(BTO-a)의 적용사례 분석(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이사), △민간투자사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방안(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박용석 건산연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연평균 -6.8% 축소할 예정인데, 부족한 재정토자는 공공사업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기업 투자 확대로 보완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4월8일 BTO_rs 및 BTO_a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 자문회사·법률·회계·연구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119명에 대한 설문 결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있어 올해 4월에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으로 민자사업을 검토 또는 제안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현재 준비 중이며, 3개월 이내에 참여할 예정은 7.7%로 응답했다.

민자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도시경전철(2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속도로(24.4%), 지하도로(15.9%), 환경사업(14.6%) 순으로 조사되었다.BTL 방식은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건축 등 모든 사업유형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자사업의 사업위험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업방식을 선호해 BTL>BTO-a>BTO-rs>BTO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있어서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21.9%)"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민자사업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20.4%)",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업무처리 지연(17.8%)"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에 대해선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19.8%)"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민간투자법 입법(BTL 민간제안 허용, 민간투자 대상사업 범위 확대)(18.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식 개선(16.3%)" 순으로 나타났다.

박용석 실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감 회복과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주무관청과 PIMAC의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