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제개혁 실적 수직 상승…'전국 2위'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의 주민실감형 규제개혁 실적이 수직 상승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경제활동친화성 평가항목 중 규제개혁 실적에서 전국 288개 지자체 중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71위에서 2위로 수직 상승했다.

이번 평가 지표는 규제제혁 실적, 공장설립 등 인·허가,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이다.

지표 모두를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은 22위를 차지했다.

군은 올 상반기에 법제처 100선, 규제나침반, 전국규제지수, 도시계획조례 등을 분석·검토해 개발행위 허가규모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3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중 현재 50건이 입법예고 이상 추진중으로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장설립지역 내 제조시설 입지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신증설 규제 완화 등 중앙부처 법령 개선도 이끌어냈다.

또 인·허가, 주요 분야 담당자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논의, 지난 8월에는 행정자치부에 30건의 규제개선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5차례에 걸친 군 실무자 대상 규제개혁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방문을 통한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관내 12개 읍·면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는 왕성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한편 군은 올 상반기 경제활동친화성 결과 지난해 83위에서 61단계 상승한 전국 22위를 차지, S등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