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청년층 '일자리사업'…저임금 '함정'·중기인력난 '초래'

빈곤탈출 힘든 청년층 저임금근로…정규직 후에도 '저임금'

사업주 배만 불리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근로자 직접지원 강화 절실

[사진제공=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재정만 낭비한 채 저임금함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신설규정도 지나치게 사업 성과에만 몰두, 중기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제연구소와 국회 소속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개혁, 사회적 책임 등 4대 전략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고용률은 당시 64% 가량에서 올해 약 66%로 소폭 증가하는 등 양적 지표 개선은 초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착화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임금격차와 더불어 하위집단에서 상위집단으로의 이동이 낮은 분절화 현상도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13년 기준 24.7%로 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 역시 2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7.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올해 3월 기준 저임금근로자는 총 451만2000명에 달한다.

즉,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탈출률은 31.8%로 OECD 평균 39%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캐나다(30.3%), 미국(30.2%)보다 빈곤탈출이 어려운 나라가 한국인 셈이다. 연령대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의 빈곤탈출확률이 중장년층보다 훨씬 낮았다. 즉, 청년층의 저임금 근로가 빈곤탈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보단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5년간 일자리 예산의 50%를 투입한 일자리사업은 결국 ‘일자리 질’과 거리가 먼 수렁 속에 빠져있다. 저임금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또 다시 반복된 저임금 경험에 빠지는 확률이 높아진 것.

대표적인 사례가 ‘직접일자리사업’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저임금근로의 반복 고착이 우려되고 있다.

중도탈락률·정규직전환율이 개선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도 자발적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임금격차 해소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주 지원금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비용절감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세욱 예정처 사업평가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중손실 최소화 측면에서 지원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강소·중견기업대상 지원금 감액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근로자 직접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총리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7%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