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쥐어짜 경기 살리기…수출 부진은 외면

중앙·지방 재정집행 7.7조원 늘리기로…건강보험금 1조원 조기지급

수출부진 해결 어려워 외면…내수 살리기에만 올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4분기에만 9조원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6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세를 이어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정작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수출에 대해선 외면하는 모습이다.

내수와 수출이 같이 살아나야 경제가 선순환하며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만 내수 중심의 경제 전략은 단기미봉책에 그쳐 중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유효수요 확대 방안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재정집행률을 애초 계획인 95.5%보다 0.5%포인트 높여 재정 집행 규모를 1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재해예방특별교부세(잔액 2500억원)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동절기 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 등으로 연말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가뭄 피해 복구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소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도 87.2%에서 88%로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확대해 지방재정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분보다 6조1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추경 확대 규모가 3조7천억원이고 집행률 제고에 따른 지방재정 집행 증액분이 2조4000억원이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인 1조원을 올해 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하는 '문화의 날 플러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계획보다 4000억원 많은 1조8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발표에 수출 부진 해결책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단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을 뿐이다.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출 부진이다. 올해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세계 교역량 정체,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분간 내수 중심 성장이 불가피한 만큼 3분기 내수회복세가 4분기에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재정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건 단기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내수만의 외끌이 정책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