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한·중·일 기업환경 순위, 中 인터넷 유언비어 최고 7년형
▲ 한국 기업 환경 세계 4위, 중국 · 일본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전세계 189개 국가 가운데 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 노동이나 규제, 환경 등이 빠져있어 전반적인 기업 환경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것이 창업하기 쉬운 나라 순위는 23위, 재산권 등록 순위는 40위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은 지난 2014년 90위에서 올해 84위로 상승했고요. 일본은 29위에서 34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 中 인터넷상 유언비어 퍼뜨리면 최고 7년형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문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중국에서도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로 인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오는 11월 1일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최고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 통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누리꾼들의 허위사실 조작과 유포도 덩달아 심해졌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 中 톈진항 폭발사고로 테러리즘 처벌 수위 높여
유언비어 유포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지난 8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고, 테러리즘 관련 책자 등 자료를 소지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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