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과 과제

 

아주경제 윤소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월 29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발전과제는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면적 평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 ‘지방행정역량강화 권역별 간담회’, ‘자치제도혁신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발전과제의 주요 내용을 각 자치요소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자치를 실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간 상생협력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힘쓴다.

▶지방의회는 의정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한다.  ▶지방공무원은 시대정신에 맞는 공직관을 확립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와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주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지방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상생협력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주민접점이 확대되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현장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자치‧현장자치 활성화를 위해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