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는 잡초, 계속 뽑아야…신주단지 아냐”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표현한 박 대통령은 이날 ‘잡초’에 비유하면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시간 동안 주재한 자리에서 113개 인증규제 철폐와 관련해 “인증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같이 계속 자란다”며 “뽑아내야 할 것은 뽑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새 인증제가 도입되는데, 가능한 한 자율인증과 사후 규제 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폐지키로 한 45개의 인증 규제 가운데 36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거론하며 “‘꼭 필요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 없는 인증제도를 우리도 다 없애는 거죠?’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불필요한 인증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융·복합 신산업의 성장을 역설하기도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IT 및 의료 기술이 규제에 막혀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낡은 규제에 묶여 자유롭게 새로운 융·복합 시장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말 가슴을 칠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신줏단지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 무조건 없애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대표가 곤충의 식품원료 인정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이런 것(곤충식품)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곤충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어떤 곤충을 먹는지 조사해 안정성이 입증됐으면, 그 부분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융합기술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인증할까 어찌할까, 하면 시장은 다른 데서 선점한다”며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표현한 박 대통령은 이날 ‘잡초’에 비유하면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