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 촉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5일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오후 ‘조속한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면서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한다”면서 “청년 취업난은 소중한 인적자원의 낭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조속한 정비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추후 입법적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