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시 폐지 4년 유예, 의견 더 수렴해 최종 결정"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에 대해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봉 실장은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견해를 수렴을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3일 갑작스럽게 사시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시 마지막 1차 시험이 임박한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의 사법폐지 유예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 역시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봉 실장은 "여러 이해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해당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해명했다.

봉 실장은 "입법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