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언론법학회·공법학회 회장 등 역임…"국민 미디어 주권 향상 기대"

방미통위원에 류신환 변호사…미디어 인권 침해 피해 구제 활동

국토부 1차관에 김이탁 교수 임명…"정책 기획 역량·실행력 검증"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신환 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류신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면서 "특히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김이탁 차관은 국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이탁 신임 차관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