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마련… 규제 개혁 상시·제도화"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마련해 규제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시장질서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림자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로 이어지는 다섯 가지 금융규제 개혁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 규제 개혁을 상시·제도화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만간 미국 금리인상이 이루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개혁회의에는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등 금융개혁 자문단,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은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해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는 규제 완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자율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양립되는 과제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