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선거구 획정, 늦어도 28일 본회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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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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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선거구가 없어지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길 바란다"면서 늦어도 이달 말 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돼야 선거구가 없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공표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깜깜이 후보등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예비후보들은 일단 기존 선거구를 근거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선거구 범위가 늘어난 후보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손해를 본 만큼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을 겨냥해 "선거구 획정은 당내 패권이나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국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경쟁의 장을 마련해줘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 활동이 오늘까진데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채 마감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는 이름대로 선거구 이외에도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많은 현안이 있었으나 아무것도 개혁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감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정체돼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언급하며 "국회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비상사태가 눈앞에 닥쳤고 문재인당, 안철수당을 위해 민생과 경제회생이 내팽개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임위 회의가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될 경우를 거론하며 "회의가 불발되면 의장은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근거로 직권상정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장은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장에는 이주영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은 이명수, 홍일표 의원이 각각 맡았다. 첫 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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