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vs 서울시…광화문 광장 태극기 영구 게양 놓고 갈등

.[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 태극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게양하는 문제를 놓고서다.

보훈처는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방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최종 입장을 지난달 23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서는 태극기의 한시적 설치만 가능하고 영구적 설치는 정부 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국가 소유 시설 부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게양하려는 보훈처의 계획을 서울시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보훈처는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의 중재 권고에도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을 거부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담당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광화문광장에 높이 45.815ｍ의 태극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지난 6월 2일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를 위한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서울시 내부 심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 조형물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태극기 게양대를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의결했으며 8월 11일에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도 반대 주장이 나왔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일부 위원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부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태극기를 광화문광장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는 내년 8월 15일까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무조정실 중재를 거쳐 서울시에 최종적인 입장을 요구하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사업이 지자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