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대비책 마련 시급한 금융권…"부동산 시장 변화가 관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이정주 기자 = '풍선효과'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사전 혹은 사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거세진다. 내년 초 예상되는 금리 인상 여파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요인이 이번 가이드라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영업창구에서 리스크 큰 '절판마케팅' 가능성도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연말·연초에 대출자들이 일부 몰릴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주택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3000만원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부채까지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산출되면서,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은 내년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은행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 적용 전인 연말·연초는 대출자들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막차'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나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은행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사실상 대출이 힘든 무소득자나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존 계획을 앞당겨 연말·연초에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비수기인 연말에 대출 취급을 늘리려는 은행들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도구로 영업창구에서 일종의 '절판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양적으로 늘릴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전망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물론 단편적으로 봤을 때 가이드라인 강화 전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 요인이 대출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제2금융권 "대외적 변화에 따라 위기 혹은 기회"

금융권이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권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 이번 정책이 위기, 혹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금융이나 보험업권으로의 이동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금리는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업권의 대출수요가 먼저 몰릴 가능성이 있어, 협회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따른 효과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실제 부동산이나 아파트 구매시장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위기가 우려될 수 있지만, 은행의 벽이 높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되면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은행에 빼앗겼던 시장을 되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풍선효과의 여파를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금리 취급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리스크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체로 저축은행들은 개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사업자들의 아파트대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며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업자아파트대출과 같은 부분이 향후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은 "이번 규제 역시 가장 큰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직격탄일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도 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대책이 우량한 차주에게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체율 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