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8억원 투입한 시정경영진단 용역 문제점 '수두룩'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18억원을 투입해 시정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잦은 조직개편과 조직 부적응 등의 문제점으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손상용 의원은 15일 제249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경영진단 용역으로 조직개편이 단행된 지 1년이지만 시정운영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업무 갈등 없이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는지 평가할 때"라며 "조직개편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해야 할 과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의원은 "지금까지 민선 6기는 4번의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한번의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부서명이 매번 바뀌고, 소관 업무분장이 바뀌다 보니 본 의원조차 소관부서를 바로 찾지 못해 헤맨 적이 있다. 일반시민이라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고위직 자리만 늘었다고 손 의원은 질타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비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이 7급 이하는 줄어든 반면 4급 이상은 4명, 5급은 15명이나 늘었다.

손상용 의원은 "일자리 창출, 서부산 개발 등 서병수 시장의 핵심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신규로 마련한 조직의 경우, 업무장악력은 물론 컨트롤 타워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직은 일자리경제본부만이 아니라 신성장산업국 등 여러 실국에 중복 편성돼 있고, 낙동강시대 선언과 함께 발족한 서부산개발국은 서부산권 종합전략계획인 '서부산권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물론, 산업단지관리나 기존 농업 등 여러 실국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 파악이 어렵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또 14개 실국에 '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정책팀'이 비전문성에다 옥상옥으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도시계획실·서부산개발국·사회복지국·기후환경국 등 정책팀은 관련직렬이 아닌 행정직으로 구성돼 있어 해당 실국의 총괄기능이나 업무효율화 등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그 외에도 조직이 중복되어 있는 점, 관련업무가 서로 다른 실국으로 분리된 점, 관련업무와 다른 실국에 배치된 부서,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는 부서, 중장기 프로젝트가 조직개편 때마다 여러 실국으로 이관되거나 기능이 축소되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시는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예측성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조직으로 인해 시정운영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